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산지일시사용 허가와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행정심판 재결을 얻어냈습니다.

10년 가까이 여러 사건을 함께 해결해온 광산 운영 회사인 의뢰인이 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1980년대에 충북 괴산에서 광석 채취 목적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후 주기적으로 변경 허가를 받으며 계속 조업해왔고, 2043년까지 광업권 허가를 얻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2023년 다시 한번 산지일시사용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수가 변경 허가 불허 처분을 하였습니다. 산림의 공익기능 저하 및 주변인들의 민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저희는 산지일시사용허가에 관한 최근 수십 년 동안의 행정소송 재결과 행정소송 판결을 모두 찾아 정리하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한 지적이 법령을 위반하였고,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성희진 변호사가 구술 변론을 신청하여 위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였고, 이로써 산지일시사용 변경 허가 불허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인용 재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늘 공부하는 자세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
손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