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尹 2차 소환 줄다리기… 김건희·순직해병 특검 현판식 - 손수호

2025. 6. 30.  유튜브 영상 보기

출연: 손수호 변호사
법무법인 지혁, 법학박사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차 소환조사 일정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연기 요청을 특검팀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특검팀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불응으로 이번 주 중 다른 날짜를 지정해 다시 출석요구 통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과 해병 특검팀은 내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 수사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https://youtu.be/PRDhogc2MrA?si=9QCojR2kYwbVMOTP

<질문 1>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 측이 오늘 오전 9시까지 재출석을 하라고 통보했었죠.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해 건강상의 이유로 5일이나 6일에 출석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특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오늘 조사는 무산된 거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질문 1-1> 특검 측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임의수사 거부’라고 하는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불응이 아니라 정당한 기일 변경 요청”이라고 했는데요. 출석 거부인 건지, 아니면 조율 실패인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질문 2> 특검에서는 오늘 2차 조사 불출석과 관련해 “향후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위한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밝혔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도 계속 조사 일정을 미루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질문 2-1> 특검은 오늘 출석에 불응할 경우, 이번 주중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다시 소환 통보하겠다고 했는데요. 4일 또는 5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일 변경을 5일 이후라 했는데, 다음 소환에는 출석할까요?

<질문 3> 특검이 이번에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한 번 더 재통보를 하겠다고 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3-1> 특검에서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형소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당초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보다 혐의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는데요. 이는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4> 특검팀은 어제 국무회의 초안을 작성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조사했는데요. 강의구 전 실장을 불러 어떤 내용을 확인한 건가요?

<질문 4-1> 특검팀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새 정부 인수인계 과정에서 대통령실 공용 PC와 문서 등을 파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건 기록도 이첩받았는데요. 어떤 사안을 들여다보기 위한 수사가 이뤄질까요?

<질문 5> 조은석 내란특검의 방식이 통상적인 수사 방법과 다르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보통 핵심 피의자를 맨 나중에 부르고, 주변인들을 먼저 부르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장 먼저 불렀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라 보세요?

<질문 6> 이번 주 중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가 이뤄진다면 내란 특검에서는 어떤 내용을 중점으로 다룰 거라 보시나요?

<질문 7> 김건희 특검팀과 순직 해병 특검팀이 내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 수사에 돌입합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현판을 내걸자마자 사건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인데요. 가장 먼저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부른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8>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16가지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은 4명의 특검보가 네 갈래로 나눠 각각 맡도록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특검팀이 가장 먼저 어떤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를 부를 거라 보세요?

<질문 8-1> 김건희 여사를 본격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소환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수사를 한 뒤에 소환하느냐, 여러 전망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