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형사 성공] 중견 건설사 사기, 불법 하도급 혐의없음 불송치 - 성희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법학 박사)입니다.

사기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중견 건설사를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미시공 실적을 기재해 보증보험사를 기망하여 보증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불법적인 하도급을 하였다는 혐의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차근차근 방어 논리를 개발하고, 성실하고 착실하게 관련자를 만나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희진 변호사가 크게 기여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오로지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성실히 노력할 것입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
손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