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법학 박사)입니다.

80대 의뢰인이 유튜브 홍보에 속아 주식 투자 정보 제공업자에게 10억 넘는 거액을 주고 정보를 받았습니다.

업자들은 안심시키는 목적으로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추후 문제 제기를 피하기 위해 내용과 형식 모두 꼼꼼하게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사기죄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불송치하였고,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계약서만 보면 문제삼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우선 사건의 전체 경과를 철저히 파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의 실질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들의 사기 범행 사실을 보여주는 다양한 증거를 새로이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인정하여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였고, 현재 경찰이 새로운 각도에서 수사를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이 곧 사기죄로 기소될 것을 확신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금전적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
손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