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법학 박사)입니다.

저희와 오래 함께 일하고 있는 건설사가 억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공사대금 미수금을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실제로 공사를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면허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회의를 가지며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주장을 정리하여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를 통해 2년 동안 진행된 이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여 방어에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 회사가 실제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공사 현장 업무가 실질적으로 의뢰인 회사에 의하여 진행된 사실, 공사 관리·감독, 자재비·인건비 등 비용 부담 역시 의뢰인 회사가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설령 명의대여 및 이익금 약정이 존재하였더라도,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해관계가 극심하게 충돌하여 민형사상 충돌이 벌어진 상황에서, 저희는 침착하고 정교한 대응을 통해 상대의 주장을 모두 다 방어해냈습니다.

그동안 건축, 건설 관련 다수의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얻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이번 소송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 변호사들은 앞으로도 계속 여러 건설사 의뢰인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
손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