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법학 박사)입니다.

화장품 유통업에 참여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접근한 지인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오랜 기간 친하게 지내며 서로 믿고 의지하던 교회 지인에게 속았고, 몇 년에 걸쳐 3억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3억은 너무나 큰 피해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묘했습니다.

가해자는 우리 의뢰인이 사기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언제부턴가 함께 다른 사람들을 속여 사기쳤고, 사기 수익을 나눠가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자료와 계좌를 보면, 오해를 살 만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이 이상하게 꼬일 수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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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애매한 부분을 잘 정리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언제나 저희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저희 팀 변호사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경찰, 검사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번에 법원도 우리 주장이 타당함을 인정했습니다.

 

가해자는 징역형이 선고받아 감옥에 갔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재산 피해에 더하여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2천만원 배상 판결까지 받아냈습니다.

 

 

우리 모두 언제 어디에서든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속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속았냐, 왜 믿었냐, 왜 미리 상의 안 했냐.” 이런 뒤늦은 질책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과 피해를 더 키웁니다.

질책과 후회는 일단 뒤로 미루고, 법적 조치 필요성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오직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
손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