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 [형사 성공] 전청조 사건 남현희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 손수호, 성희진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저희가 변호한 남현희 펜싱 감독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어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검찰은 남현희 감독이 전청조의 사기 범행을 인식한 것이 아니었고,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검찰의 재수사 요청,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음에도 경찰의 최초 판단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무려 2년 넘게 진행된 사기 방조 혐의 수사의 최종 결론입니다.법리와 증거에 집중하여 공정하게 판단해 준 경찰과 검찰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이 사건은 변호사들에게도 특별했습니다. 세상 모두가 의뢰인을 공범으로 단정하고 맹비난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수사기관과 대중을 설득할 수 있을지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남현희 감독을 공범으로 몰기 위해 함정을 파 놓은 전청조와 맞서는 일은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저희는 대단히 많은 노력과 준비를 통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경찰과 검찰의 정확한 판단으로 전청조의 흉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남현희 감독은 전청조에게 속아 이 큰 소란이 벌어지게 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수 시절부터 응원해준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다만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악플이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성적 모욕과 외모 비하 발언 등 법적으로 문제 될 댓글도 대단히 많습니다.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이 기괴한 사건의 전말을 대중에게 공개할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민사 판결문이나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 전체를 공개하면 언론과 대중의 의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저희가 남현희 감독과 논의하여 진지하게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앞으로도 저희는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믿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법무법인 지혁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손수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