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 성범죄 피해 여성 대리하여 가해자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이끌어내 – 손수호

승소 사례

성범죄 상담 의뢰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되거나 재판을 받게 되어 저희에게 변호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가해자가 엄하게 처벌 받도록 해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기도 합니다. 직업 특성상 사건에 따라 어느 한 쪽에 서게 되고,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한 남성이 연인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몰래 여러 차례 촬영하여 친구들에게 유포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자녀도 여럿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도 있었으나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믿기 힘든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으로 기소되었고,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징역 1년 6월 형 선고 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공정하고 정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손수호

* 관련자 신상이 특정 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