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형사 성공] 10억대 횡령 혐의 건설사 대표 불기소 방어 성공 - 손수호

건설사 대표이사가 대형 건설사 및 신탁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10억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소 당한 건설사 대표의 의뢰를 받아 변호에 착수하여, 1년 넘게 경찰과 검찰의 집중적인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이 이미 강한 유죄 심증을 갖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선 우리 입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법리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는 이유를 반복하여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기소되어 재판으로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막아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
손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