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호 변호사입니다.

운행 중 대리운전 기사와 차주 사이 다툼이 벌어져 큰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대리운전 기사를 대리해 항소심을 수행하였고, 1심에 비해 약 2,5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받아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48909) 취지에 따라 도시 보통인부 노임(가동일수 월 22일)을 가동기간인 65세까지 적용한 후, 감정을 통해 인정된 노동능력상실률 31%를 반영한 일실수입이 인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

손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