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형사 성공] 직원 명의의 경업금지 각서를 위조한 대표이사 고소하여 징역형 - 손수호
의뢰인이 직장에서 퇴사하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걸 못마땅하게 여긴 전 직장 대표가, 이를 법적으로 막기 위해 의뢰인 명의 각서를 위조했습니다.
재직 당시 “퇴사 후 동종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것처럼 꾸며낸 겁니다.
이렇게 위조한 문서를 증거로 법원에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서가 위조되었음을 주장하여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하였고,
이번에는 전 대표에게 징역형 실형 선고됐습니다.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오로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
손수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