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 20억대 투자 사기 혐의 사건 ‘무죄’ 판결 – 손수호

승소 사례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또 한 건의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2020년 전체 사건 중 1심 무죄율은 겨우 0.81%입니다.

아무리 의뢰인이 억울해도 일단 기소된 이상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특히 더 힘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업을 빙자하여 20억에 이르는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써버렸다는 혐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도왔다면 기소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지만, 의뢰인은 혼자 수사 받다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고소인과 검사는 10년 전 벌어진 일을 뒤늦게 문제 삼았고,
너무 오래 전 일이라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3년 동안 무려 20회 넘게 재판을 받으면서,
예전 기억을 되살리고 증거를 찾아가며 변호했습니다.

증인신문도 대단히 치열하게 준비하고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

손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