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중견 건설사 대리하여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 방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다양한 규모의 건설사 고객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특성상 이런저런 분쟁이 자주 벌어지는데요.
상대방 업체가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추가 공사를 진행했으므로 그에 따른 추가 대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면 저희 의뢰인은 애초에 약정 범위를 넘은 추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억울해 하였습니다.

우선 차분하게 증거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역시나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도 중요한 증거는 어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어떻게 주장하고 반박하는지에 따라, 특정 증거의 증명력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적극 협력하여 여러 증거를 수집하며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가까운 소송 끝에 상대방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상대방 청구의 95%를 방어했습니다.
분쟁 발생 후 의뢰인이 일부러 지급하지 않은 소액의 공사대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부 승소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
손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