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성공]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횡령으로 고발하여 징역형 유죄 판결 - 손수호, 성희진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및 수하 직원들이 금고 자금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금고가 제대로 운영되기를 바라던 사람들이 이들을 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사장과 부하들은 오히려 이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고,
경찰이 횡령 혐의가 없다고 보는 등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사건을 맡아 다음 사항을 모두 사실로 밝혀내고, 검사의 기소를 이끌어내 이사장 등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도록 하였습니다.

  1. 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개인 사건 변호사 보수를 금고 자금으로 지급하여 횡령
  2.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손해배상을 소송 당하자 금고 자금으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여 횡령
  3. 언론이 비리를 보도하자 이를 막기 위한 정정보도,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보수를 금고 자금으로 지급하여 횡령
  4. 노조의 단체교섭 요청 16회 거부

저희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주장이 법적 절차를 통하여 모두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
성희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