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 성공] 옆집 이동로 막은 컨테이너 가건물에 대한 방해물철거가처분 성공 - 손수호, 성희진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웃 사이 갈등이 10년 넘도록 해소되지 않고 계속 증폭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집에서 큰길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유일한 길에 이웃이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놓고 절반 가량 막았습니다. 
농기계와 차량이 드나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방치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속히 <방해물의 철거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심문기일에 출석한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들은 법원은 우리의 신청이 타당하다는 심증을 내비쳤습니다.
그러자 결국 상대방이 선고 전 컨테이너 박스를 이동시켰고, 이로써 의뢰인의 이익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의뢰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
손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