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임신 주장하며 금품 요구... 손흥민 측 "선처 없어" - 손수호

유튜브 영상 보기

네이버 기사 보기

■ 진행 : 이세나, 박석원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앵커]
국가대표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수억 원을 달라고 협박한 이들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명백한 피해자라며, 선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손흥민 선수, 지속적인 협박 피해를 받았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손수호]
지난주에 고소장을 제출했고요. 수사가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20대 여성 A 그리고 40대 남성 B. 이렇게 2명을 고소했고 이 2명 모두 체포됐고 현재 수사를 받는 중인데요. 이 2명이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공갈과 공갈미수입니다. 즉 20대 여성 A가 작년 6월에 당시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와 교제를 했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품을 요구했고 손흥민 선수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게 공갈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고소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그 후에 이 여성과는 결별을 했는데 또 어떤 보도에 따르면 이 결별한 20대 여성과 새롭게 교제를 한 40대 남성이 있다는 거죠. 그 40대 남성이 올해 3월에 돈을 주지 않으면 과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7000만 원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마는 손흥민 선수의 매니저가 이것을 계속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시달리다가 손 선수에게 얘기를 했고 손 선수가 이거 다 허위사실이니까 강경 대응을 하자고 해서 경찰에 고소를 했고 현재 수사
가 진행 중입니다.

[앵커]
지금 보도된 내용들로 보게 되면 일단 여성 A씨가 3억을 받아낸 거예요. 받아내면서 손흥민 선수가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손흥민 선수 측에서 각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각서의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까?

[손수호]
법적 효력은 일반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각서라는 게 내용이 다 다르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작성됐는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과거 유명 사례들을 보더라도 이 각서, 발설하지 않겠다, 연락하지 않겠다, 법적인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 언론에 인터뷰하지 않겠다 등등의 각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인 효력이 인정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종목의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하성 선수도 임해동 씨로부터 협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돈을 4억 원을 주고 각서를 썼는데 그 후에 임해동 씨가 돈 더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 나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 사실을 퍼뜨렸는데 그러자 김하성 선수가 이것은 합의 위반이다.

그리고 4억 원을 지급하면서 더 이상 연락도 하지 않고 또한 공개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를 위반했고 또 각서에 보면 그렇게 합의를 위반한 경우에 2배로 돌려주기로, 즉 4억 원을 받은 다음에 계약을 위반하면 8억 원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이거 계약 위반 아니냐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서의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었고 또 2배로 돌려준다는 그런 위약벌 규정의 효력도 인정돼서 8억 원 배상 판결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물론 그 후에 아직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3억 원을 받은 후에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 자체는 현재로써는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요. 다만 그 외에 다른 조항이 있을 수 있어요. 즉 그 외에 추가적인 합의 사항, 또 약속을 위반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아마도 담겨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한 내용은 아직까지 정확히 모든 게 공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앵커]
여성 A 씨가 주장하는 그 임신 시점이 손 선수 측의 진술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거든요. 경찰에서는 이 여성이 제시한 자료가 허위일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을 열어놓고 있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을 하고 확인을 해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겠죠. 경찰이 여러 가지 사실들을 지금 속도를 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또 본질적으로는 실제로 당시에 이 여성이 임신을 했는지, 또 임신을 한 후에 그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입수를 해서 그 사진을 손흥민 선수 측에서 건네주면서 협박을 한 것인지 또는 다른 사람의 초음파 사진이었는지 아니면 아예 조작을 하고 위조를 해서 만들어낸 허위의 사진인지 여부는 본질과는 큰 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즉 공갈죄라는 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해서 상대방을 겁 먹게 만든 다음에 겁 먹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임신했으니까 내가 지금 사진도 가지고 있다. 만약에 나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사실을 공개해서 당신에게 큰 망신을 주겠다, 당신에게 여러 가지 큰 해를 끼치겠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고 겁 먹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게 공갈죄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여성 A가 임신을 했는지, 그 사진이 본인의 태아 사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공갈죄 성립에는 큰 영향은 없어요.

하지만 만약 임신한 사실도 없었고 또한 이 초음파 사진 역시 조작되거나 기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입수된 것이었다면 죄질이 훨씬 더 나빠지겠죠. 따라서 형사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고소 내용과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경찰의 이야기에 따르면 범죄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작년 6월에 여성이 했던 3억 원에 대한 공갈 그리고 또 올해 3월에 남성이 했던 7000만 원 공갈미수거든요.

그런데 일단 현재 경찰은 각각 따로 나눠서 보는 것 같습니다. 즉 작년에는 여성 혼자 단독 범행이고 그리고 올해 범행은 남성의 단독 범행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수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둘이 함께 범행을 한 것인지, 또는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마는 두 번째 남성의 범행에는 여성이 도움을 준 것인지 따져봐야 될 것이고, 또는 제3의 인물이 도움을 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나 몇몇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이 동종전과가 또 있다고 하거든요. 만약 사실이라면 여러 가지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본인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동원을 해서 아주 치밀한 범행을 계획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경찰이 다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앞서 말씀하셨지만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혐의점이 특정됐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 선수, 연예인들 유사한 사건들 지금도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공개가 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상황은 손흥민 선수 측에서도 더 이상 공개하지 않고서는 피해가 커진다. 순수한 피해자고 더 이상 피해가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고소를 통해서 언론에 공개도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일주일 만에 수사가 속도를 내서 체포까지 했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아마도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상당히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을 볼 때 고소인이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한 증거가 상당히 구체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짐작입니다마는 작년에 있었던 이 여성의 공갈 행위가 일회성으로 끝났거나 아니면 뭔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볼 때 수법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범행과 관련해서 바로 체포하기보다는 범죄 혐의가 있어보이면 통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먼저 확인을 하거든요. 이를 통해서 더욱더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그런 필요성이 인정됐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여성은 공갈이고 남성은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이들이 각각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도 궁금하고 공모 관계가 확인이 되면 또 추가 처벌이 이루어지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손수호]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겁을 먹게 해서, 외포심을 갖게 해서 금품이나 금전적 이익, 재산상 이익을 받아내는 범죄인데요. 이미 여성은 3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단독 범행이라고 한다면 공갈기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남성의 경우에는 70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시도했습니다마는 받아내지 못했어요. 공갈미수입니다. 법정형이 형법에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이 둘이 함께 한 것이라면 그럴 경우에는 적용 법조가, 적용 법령이 달라져버립니다. 즉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이러한 공갈행위를 했다면 공동공갈이 되는 것이죠. 이때는 폭처법, 그러니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행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정한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지금 이 상황에는 일단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특경법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공갈을 해서 이익액의 5억 원 이상이 되면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3억 원 그리고 7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혹시라도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피해액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특경법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공갈로 얻어낸 3억 원에 대해서 변제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한 수위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겠고요. 이 둘이 만약에 처음부터 기획한 범죄였다면, 또는 처음부터 기획하지 않았더라도 상황이 흘러가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한 범죄라면 이거 역시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앵커]
손흥민 선수, 그야말로 월드스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고 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부상도 있었고 또 개인 성적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좋지 않았는데 게다가 다음 주에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 언론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신했다는 거짓 주장을 한 여성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영국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남녀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보도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시아를 대표하는 유명 선수이고 엄청난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크게 관심을 갖는 상황이고 손흥민 선수가 피해자잖아요. 고소를 했고.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됐고 처벌로 이어진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외국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밝혀질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야기 나눠볼 내용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내용인데요. 더본 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앞서 방송 갑질 의혹을 제기한 PD에게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손수호]
백종원 대표가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언론에 보도가 나왔죠. 더본코리아 측에서 해당 감독에 대한, 해당 PD에 대한 고소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이 PD가 외국에서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던 백종원 대표를 만나러 공항까지도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서도 이야기를 나눴고 그 후에도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후에 내보낸 내용 자체가 백종원 씨가 방송에 활발하게 출연하면서 당시에 어떤 특정 출연자들을 출연하지 못하도록 했다. 일종의 갑질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교수 그리고 또 한 트로트 가수의 출연을 저지시켰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백종원 대표는 억울하다는 거죠. 당시에 담당 PD가 어떤 출연자와 잘 맞느냐, 괜찮겠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글쎄요, 정도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내가 출연을 못하게 막은 것은 아니고 그건 방송사의 사장이 와도 못 하는 거다라는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본코리아 측에서 고소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자 해당 PD는 오히려 빨리 고소하면 좋겠다. 고소를 반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수사를 통해서 오히려 더 자세한 내용들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말을 했고요. 또한 더본코리아 측은 지금 고소를 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곧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고소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검토하는 중이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약간 선회한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고소를 해서 조사가 진행이 되면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쟁점이 어떤 부분이 되는 겁니까?

[손수호]
일단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백종원 대표의 명예가 훼손되었느냐,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혹시라도 법인인 더본코리아의 명예가 훼손되었느냐 등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을 테고. 그런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그러한 발언이, 그 내용이 진실이냐, 또는 허위사실이냐 여부까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해당 PD 입장에서는 백종원 대표의 그동안의 숨겨진 모습들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반대로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대표 측에서는 억울한 게 드러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민사라든지 아니면 가맹점주들 보호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맞물려 가고 있거든요. 단순한 명예훼손 고소뿐만 아니라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의 논란들까지도 함께 맞물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동안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앞으로의 타격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주요 사건들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