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법학 박사)입니다.

한 프랜차이즈 사업가가 지인으로부터 동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양하였으나, 매우 좋은 조건을 제시하였고, 결국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민사 사안으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 사안에서는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지 못하면 곧바로 손해가 확정되어 버립니다. 대부분 이런 사기꾼들은 자기 명의 재산이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 범죄로 인정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에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기죄로 구성하였고,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형사 재판 절차를 통하여 의뢰인의 사기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
손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