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농구계의 큰 관심을 모은 유도훈 감독과 가스공사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유도훈 감독이 승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가스공사의 계약 해지 통지가 위법했음을 명확하게 인정했습니다.

이는 유도훈 감독이 감독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원 판단의 요지>

• 가스공사 구단에 ‘용산고 카르텔’은 존재하지 않았음
• 설령 ‘용산고 카르텔’이 있었더라도, 유 감독과 무관
• 구단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음
• 선수들의 신뢰를 상실하지 않았음
•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

이로써 법원은 두 번에 걸쳐 해임 사유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가스공사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허위 사유를 들어 유도훈 감독을 부당하게 해임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허위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유 감독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다행히 법원 판결을 통하여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일방적 해임으로 훼손되었던 유도훈 감독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저희는 가스공사 직원들이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준엄하게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 감독의 명예가 더욱 완벽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혁은 앞으로도 계속 스포츠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계속된 승소로 보여주고 증명하겠습니다.

안양 정관장 구단 감독으로 KBL 무대에 돌아온 유도훈 감독이 그동안의 억울함을 털고 팬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저희는 언제나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
손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