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법학 박사)입니다.

최근 인테리어 공사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능력도 의지도 없으면서 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여 곧바로 잠적하거나 또는 공사 도중 더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으로 대응해도 어차피 자력이 없으므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수의 채권자가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미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하였기 때문에 잠적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의뢰인을 위하여 어떻게든 사기죄로 구성하여 고소하였고, 경찰과 검사를 설득하여 기소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속됨에 따라 저희 의뢰인에 대한 피해 변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마지막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여 의뢰인의 금전적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
손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