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혁 성희진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아내와의 불화를 이유로 미성년 자녀 3명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혼 및 양육비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함께 과거양육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기업 임원인 남편의 보수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가압류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가압류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은 이미 일부 양육비를 지급했고 보전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가압류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저희는 객관적 증거를 통하여 상대의 주장을 모두 다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다시 한번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의 신청을 기각하고, 기존 가압류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이처럼 양육비 관련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면 보전 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가족법 분야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지혁
가족법 연구소 소장
성희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