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법학 박사)입니다.

10억 투자 사기로 고소 당한 콘텐츠 기업 운영자를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와 10억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콘텐츠 시즌 1이 끝나면 자본금 100억 원 규모의 신설 법인을 세워 시즌 2를 시작하고, 해당 법인 지분 10%를 투자자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즌 1이 끝난 후 투자자가 갑자기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처음부터 신설 법인을 세울 의사도, 100억을 모을 능력도 없으면서 투자금 10억을 받아 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첫째, 투자 계약서의 내용. “투자금은 의뢰인의 재량으로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투자금을 콘텐츠 제작비로 쓴 것은 계약상 정당했습니다.

둘째, 투자금의 행방. 의뢰인은 투자금을 빼돌리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투자금 전액이 실제 콘텐츠 제작비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 푼도 유용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사업의 실제 진행. 실행 불가능한 사업을 가능하다고 속였다거나, 사업을 하지 않았다거나,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이메일과 전화. 결정적 반전이 있었습니다. 시즌 2 사업을 철회하고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것은 투자자였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은 계약대로 시즌 2를 진행하자고 투자자를 설득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자료에 근거하여 의뢰인이 투자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1년에 걸친 수사 끝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