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형사 성공] 20억 규모 사기 피고소 사건 각하로 종결 방어 성공 – 손수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 의뢰인이 금융 자산 관련한 20억 사기로 고소 당했습니다.액수가 커 특경법 적용 대상이었고, 유죄라면 중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의뢰인과 함께 노력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를  수집해 수사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 Read more

승소 사례 [형사 성공] 쌍방폭행 입건 의뢰인 불기소 방어 성공 + 상대방 실형 – 손수호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최근 수행한 형사 사건 성공 사례입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영업장은 지속적인 악성 민원과 업무방해에 시달렸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자제를 부탁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오히려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서로 고소하여 쌍방 폭행으로 입건되었고,억울해 하던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 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구체적인 … Read more

승소 사례 [형사 성공] 사문서 위조 혐의 제조업 회사 대표이사 “무죄” 판결 – 손수호, 성희진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제조업을 주력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기소되었습니다.회사 관련 문서를 여러 건 위조하여 사용한 혐의였습니다. 기소된 전 대표이사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사내 권력 다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차례 논의한 후 저희가 전 대표이사를 변호하였습니다.그리고 … Read more

승소사례 [민사 성공] MBC 계열사 대표이사 횡령액 전액 부당이득 환수 – 손수호 MBC 계열사를 대리하여 전임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실제로 부정한 자금 집행이 이루어졌음을 인정 받았고,이로써 해당 금원을 전액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관련 형사 절차 역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하여 … Read more

승소 사례 [가사 성공] 고의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승소 – 성희진 안녕하세요. 성희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아내가 유부녀임을 잘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고 성적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법정에서 “이 정도는 부정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 여자가 먼저 나를 꼬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 Read more

승소 사례 [가사 성공] 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른 재산 분배 등 합의 절차 수행- 성희진 안녕하세요. 성희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결혼식 직후부터 배우자와 심한 갈등을 겪다가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더 이상 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관계를 종결하고 각자 새출발을 하길 원했습니다.    비록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법률상 … Read more

승소 사례 [형사 성공]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초등학교 교사 불기소 방어 성공 – 손수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커지면서,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수사 절차가 대단히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20대 남자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같은 반 학생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 당했고, 이미 한 차례 변호사 없이 혼자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 Read more

승소 사례 [형사 성공] 무고죄 피고소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로 고소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여성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한 남성으로 인한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없이 홀로 절차를 진행하였고,상대 남성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이렇게 풀려난 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고, 저희가 사건을 맡아 … Read more

승소 사례 [민사 성공] 서울시 상대 10억대 토지 인도 소송 승소 – 성희진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2년 넘게 진행된 서울시 상대 토지 인도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여러 차례 감정이 이루어지고 판사가 현장검증까지 할 정도로 복잡한 소송이었습니다.  저희도 여러 번 현장을 찾아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저희 팀 변호사들이 많은 노력을 하여 이번 승소 … Read more

승소 사례 [형사 성공] 외국계 IT 회사 직장내 명예훼손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직장내 발언이 뒤늦게 문제되어 의뢰인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저희가 의뢰인들을 변호하여 의뢰인 전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얻어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계속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응원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