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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민사 성공] 회사를 대리하여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3억 손해배상 청구 전부 승소 – 성희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와 오랜 기간 함께 일하고 있는 기업 고객의 사건이었습니다. 회사는 전직 대표이사가 재직 도중 개인에게 부과된 억대 소득세를 회사 자금으로 납부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특히 근거 없이 퇴직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무단 인출한 사실도 뒤늦게 … Read more

승소 사례 [형사 성공] 언론사 임원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여 2심도 유죄 – 성희진 한 언론사의 임원을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작년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는데, 상대방이 항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심에서 항소 기각되면서 유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인카드 사용 시 업무 관련성 판단에 대한 재량권이 있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충분히 배임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 Read more

승소 사례 [상사 성공] 자영업자 사이 억대 사업자금 반환 소송 전부 승소 – 성희진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어 자영업자들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그러다 보니 친하게 지내던 동료 자영업자들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이 송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안타깝게도 이 사건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여러 명의 원고를 대리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억대 사업자금 … Read more

승소 사례 [민사 성공] 명의신탁 100억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 승소 확정 – 손수호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및 그 효력이 문제가 된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원고를 대리하여 100억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하였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토지 소유권이 여러 차례 변경되는 등 사실관계가 상당히 복잡했지만, 최대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주장: 소외 A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 명의만 피고 앞으로 … Read more

승소 사례 [형사 성공] 민사집행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피의자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 방어 성공 – 성희진 민사집행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강남경찰서장의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을 받아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 손수호     목록

승소 사례 [노동 성공] 대기업 중간 간부의 부당 정직 구제 신청 사건에서 ‘기각’ 판정으로 방어 성공 – 손수호 한 대기업의 중간 간부가 업무 중 물의를 일으켰습니다.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근로자는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정직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회사를 대리하여 지방노동위원회 심판 절차에 임하였습니다.지노위 사건은 대체로 근로자에게 다소 유리하게 … Read more

승소 사례 [가사 성공] 비상장 회사 오너 30억대 이혼 재산분할 청구 대부분 방어 성공 – 성희진 이혼 후 재산분할 사건에서, 한 유망한 기업의 비상장 주식이 특히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30억 원을 달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그러나 무려 3년에 걸친 치열한 소송을 거쳐 80%를 지켜냈습니다. 가사 사건의 성격상 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기 어려워 아쉽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오로지 의뢰인의 이익을 … Read more

승소 사례 [형사 성공] 업무방해, 새마을금고법 위반 고소 사건 불송치(혐의 없음) 방어 성공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이 업무방해와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저희 팀이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 변호하였고, 혐의없음을 이유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저희는 사건 안팎의 다양한 사정 및 배경까지 두루 확인하여 경찰에 자세히 설명하였고,이를 통하여 좋은 결과를 … Read more

승소 사례 [민사 성공] 10억대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전부 승소 – 성희진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은 가장 흔한 유형의 사건입니다.그런데 최근 보증금의 규모가 더 커지면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겪는 불편과 고통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10억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 약간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사해보니 임대인의 상황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를 … Read more

승소 사례 [민사 승소] 상가 건물주 대리하여 임차인의 누수 손해배상 청구 방어 성공 – 성희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에 누수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수리 업체와 수천만 원 규모의 누수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확인한 결과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수리할 수 있었기에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에 따른 공사 이행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임차인은 임대인을 업무방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