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 유족연금 수령을 위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승소 – 성희진
승소 사례 [가사 성공] 유족연금 수령을 위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승소 – 성희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혁 성희진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 없이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다 한 쪽이 먼저 사망하거나 변심하여 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연금 수령 및 재산 분할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70대 할머니였습니다. 40년 가까이 한 집에서 부부처럼 생활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