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 사례 [행정심판 성공] 광산 산지일시사용 변경 허가 불허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인용 재결 – 성희진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산지일시사용 허가와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행정심판 재결을 얻어냈습니다. 10년 가까이 여러 사건을 함께 해결해온 광산 운영 회사인 의뢰인이 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1980년대에 충북 괴산에서 광석 채취 목적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후 주기적으로 변경 허가를 받으며 계속 … Read more

승소 사례 [대법원 무죄] 전달수 인천유나이티드 대표이사 퇴직급여법 무죄 판결 확정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3년 동안의 재판 끝에 K리그 인천유나이티드 전달수 대표이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인천 구단에서 일했던 트레이너의 퇴직금 지급 요구를 구단이 거부하였는데, 검사가 이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하여 재판이 시작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저희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로 … Read more

승소 사례 [형사 성공] 인천 유나이티드 전달수 대표 배임, 명예훼손 피고소건 불송치 방어 성공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전달수 대표이사가 고소, 고발을 당했습니다.(1) 임중용 전력강화실장과 유소년 감독 등이 선수 선발을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구단 자금으로 지원하여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고, (2) 이사회 석상에서 그 사건의 고발인인 자신을 … Read more

승소 사례 [민사 성공] 옆집 이동로 막은 컨테이너 가건물에 대한 방해물철거가처분 성공 – 손수호, 성희진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웃 사이 갈등이 10년 넘도록 해소되지 않고 계속 증폭되었습니다.그러던 중 의뢰인이 집에서 큰길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유일한 길에 이웃이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놓고 절반 가량 막았습니다. 농기계와 차량이 드나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방치할 … Read more

승소 사례 [민형사 성공] 회사 대표의 폭언, 폭행 유죄 판결 + 대표의 산업스파이 고소 방어 성공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한 중견 IT 기업에 근무하던 개발자가 회사 대표로부터 장기간 폭언, 폭행, 퇴직 강요를 받았습니다.직원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자, 대표는 난데없이 회사의 기밀과 업무 자료를 경쟁사에 전달했다면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직원을 고소했습니다. … Read more

승소 사례 [민사 성공] 이사가 직원에게 돈을 빌린 후 사망한 경우 대표이사에게도 변제할 책임 있다고 보아 일부 승소 – 성희진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 팀 성희진 변호사가 액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상당히 까다로운 대여금 반환 소송을 수행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얻었습니다. 한 회사의 이사가 직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사가 변제기가 도래하기도 … Read more

승소 사례 [민사 성공]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 성희진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 팀 성희진 변호사가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하여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첫 단계에서 보전절차를 제대로 이행해두지 않으면 이후 본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 Read more

승소사례 [상사 성공] 국내 중견 건설사의 발주처에 대한 억대 공사대금 청구 전부 승소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국내 한 중견 건설사를 대리하여 공사 잔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발주처가 잔대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하자 등을 고려할 때 건설사로부터 돌려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관련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