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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형사 성공] 20억대 투자 사기 혐의 사건 ‘무죄’ 판결 – 손수호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또 한 건의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2020년 전체 사건 중 1심 무죄율은 겨우 0.81%입니다.아무리 의뢰인이 억울해도 일단 기소된 이상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특히 더  힘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업을 빙자하여 20억에 이르는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써버렸다는 혐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 Read more

승소 사례 [민사 성공] 금융사의 전직 임원에 대한 억대 구상금 청구 전부 방어 성공 – 손수호 한 금융 회사가 회사를 떠난 전직 임원을 상대로 억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원 재직 당시 잘못된 판단 및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미쳤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희는 구상금 소송의 피고가 된 임원을 대리하였고,원고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보여줄 여러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함으로써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 Read more

승소 사례 [민사 성공] 수출용 화장품 라벨 납품 의무를 불이행한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전부 승소 – 손수호 저희와 오랜 기간 함께 일하고 있는 의뢰인 회사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업체에 수출용 화장품에 부착할 라벨 관련 작업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 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급기야 이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그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 Read more

승소 사례 [민사 성공]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했다며 방송사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도 승소 – 손수호 한 라디오 방송 출연자가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자신이 제보자로 출연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언론사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희가 언론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원고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증명함으로써, 지난 1심에 이어 이번 2심에서도 역시 … Read more

승소 사례 [가사 성공] 낸시 랭 이혼소송 대법원 승소 판결 확정 – 성희진 기자들의 확인 요청이 많아 여기 올립니다. (지난 수 년 동안 이미 많은 건의 보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번 사실관계 확인에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낸시 랭 의뢰인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어제(2021. 9. 30.)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상대방이 원심 이혼 판결에 불복하였으나 상고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저희 의뢰인의 주장이 타당하였음이 … Read more

승소 사례 [형사 성공] 방송사 앞 1인 시위자 명예훼손, 업무방해 유죄 – 성희진 서울의 한 방송사 앞에서 장기간 법적 근거도 없는 주장을 펴며 불법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터무니없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방송사를 대리하여 가처분 신청하여 여러 차례 승소하였습니다.하지만 그럼에도 불법행위가 계속되었습니다.이에 저희는 더이상 참을 수 없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 Read more

승소 사례 [민사 성공] 지자체의 캐릭터 도용 및 저작권 침해 인정 – 성희진 강원도의 한 지자체가 의뢰인이 만든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처음에는 상대방이 무단 사용 사실을 부정하였습니다.그러나 소송을 진행하면서 증거를 제시하여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변리사이기도 한 성희진 변호사가 잘 처리하였습니다. 최근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의뢰가 늘고 있습니다.저희 모두 계속하여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법무법인 지혁대표 변호사, … Read more

승소 사례 [민사 성공] 방송사 앞 1인시위 빙자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 – 성희진 한 방송사 사옥 앞에서 법적 근거 없는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1인시위 방식으로 방송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방송사로부터 받아낼 돈이 있다고 믿는다면, 방송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적어도 근거를 제시하며 정식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행위자들은 그러한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상대방을 … Read more

승소 사례 [형사 성공] 직원 명의의 경업금지 각서를 위조한 대표이사 고소하여 징역형 – 손수호 의뢰인이 직장에서 퇴사하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그걸 못마땅하게 여긴 전 직장 대표가, 이를 법적으로 막기 위해 의뢰인 명의 각서를 위조했습니다.재직 당시 “퇴사 후 동종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것처럼 꾸며낸 겁니다. 이렇게 위조한 문서를 증거로 법원에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서가 위조되었음을 … Read more

승소 사례 [형사 성공] MBC 계열사 전직 대표이사 업무상 배임 고소하여 유죄 판결 – 손수호 MBC의 의뢰를 받아 계열사 전직 대표이사를 고소하였습니다. 전 대표이사가 재임 기간 중 행한 여러 건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하고 민사 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3년 넘도록 꼼꼼한 수사와 치열한 재판이 이어졌고, 드디어 유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