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 사례 [형사 성공] 가정폭력특례법 위반(폭행)으로 고소당한 남편 불기소 방어 성공 – 손수호 아내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고소당했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가정 폭력  고소 사건을 대단히 철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실제로 변호 과정에 여러 고비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불기소 처분을 받아내면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의뢰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 Read more

승소 사례 [민사 성공] 억대 인테리어 공사 대금 반환 청구 전부 승소 – 손수호 최근 인테리어 공사 관련 분쟁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시공 능력 사전 검증이 어려운 점, 영세 업체가 많은 점,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 않는 점, 완성도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모호한 점, 자금난에 빠져 사실상 사기 외에는 살아날 방법이 없는 업체도 많은 점 등이 … Read more

승소 사례 [형사 성공] 의료과실 성형외과 의사 고소 사건 항소심 벌금액 상향 – 성희진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던 20대 여성 의뢰인이 의사의 실수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해당 의사를 고소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도록 만들었습니다. 1심 유죄 판결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비하여 벌금액을 더 올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사)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불손한 태도를 양형의 이유로 … Read more

승소 사례 [가사 성공] 재혼 가정 자녀의 성, 본 변경 허가 결정 – 성희진 개명과 달리 성, 본 변경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저희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함을 주장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해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 박사손수호    목록

승소 사례 [민사 성공] 유명 방송인의 악플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전부 승소 – 손수호 한 유명 방송인이 악플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참고 넘길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은 악성 악플러였습니다.  이후 ​당사자는 그만 용서하자고 했으나, 저희 팀 변호사들이 설득해서 끌고 왔습니다.​  이번에 배상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에 착수하였고, 재판 도중 내내 경고한 것처럼 형사 절차도 진행하려 합니다.  ​방송인이라고 하여 심각한 … Read more

승소 사례 [형사 성공] 강간·강제추행 고소당한 남성 변호하여 ‘불송치’ 방어 성공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약 1년 전 저희 의뢰인이 한 여성으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아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1년 넘도록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대단히 철저한 수사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철저히 대응하였고, 드디어 이번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성범죄로 고소될 경우 사실상 유죄 … Read more

승소 사례 [민사 성공] 회사를 대리하여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3억 손해배상 청구 전부 승소 – 성희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와 오랜 기간 함께 일하고 있는 기업 고객의 사건이었습니다. 회사는 전직 대표이사가 재직 도중 개인에게 부과된 억대 소득세를 회사 자금으로 납부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특히 근거 없이 퇴직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무단 인출한 사실도 뒤늦게 … Read more

승소 사례 [형사 성공] 언론사 임원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여 2심도 유죄 – 성희진 한 언론사의 임원을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작년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는데, 상대방이 항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심에서 항소 기각되면서 유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인카드 사용 시 업무 관련성 판단에 대한 재량권이 있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충분히 배임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 Read more

승소 사례 [상사 성공] 자영업자 사이 억대 사업자금 반환 소송 전부 승소 – 성희진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어 자영업자들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그러다 보니 친하게 지내던 동료 자영업자들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이 송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안타깝게도 이 사건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여러 명의 원고를 대리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억대 사업자금 … Read more

승소 사례 [민사 성공] 명의신탁 100억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 승소 확정 – 손수호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및 그 효력이 문제가 된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원고를 대리하여 100억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하였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토지 소유권이 여러 차례 변경되는 등 사실관계가 상당히 복잡했지만, 최대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주장: 소외 A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 명의만 피고 앞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