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 방송사 명예훼손 1인시위자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유지 – 손수호
승소사례 [형사 성공] 방송사 명예훼손 1인시위자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유지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한 방송사 앞에서 지속적으로 1인 시위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방송사에게 받아야 하는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방송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이 반복하여 내려졌음에도, 이러한 피켓팅을 동반한 1인 시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 Read more